헬조선 변혁 결의 대시민 선전문

2023년 12월 13일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농민·시민입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나온 것은 민생이, 나라가, 세상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놀음만 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남의 다리 긁는 한가한 소리들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바닥 서민과 노동자·민중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한 바를 시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십여년 전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금수저, 흙수저 같은 수저계급론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사회계급 격차가 그때보다 더 심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얕아졌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나라는 갈수록 재벌천국/노동지옥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급차별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3포·5포·7포 같은 청년층의 절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연애·결혼·출산 포기인 3포, 직장·내집마련 포기인 5포, 인간관계·희망 포기인 7포가 그것들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 청년들은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10년 동안 출산율이 2013년 1.2명에서 2023년 0.7명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된다는 데 말입니다.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의 자녀수는 0.65명에 불과합니다. 신생아 수는 금년 1~3분기 17만1,73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33만4,601명의 52.9%에 불과합니다. 자본을 대변하는 이론가들은 한국을 인구감소로 지구상에서 소멸할 국가 1호라고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2750년에 국가가 아예 소멸할 거라고 떠듭니다. 이런 초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소멸에 앞서 사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역성장이 노멀이 됩니다. 경제가 역성장하면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청년들은 더욱 출산을 기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감소와 역성장이 악순환을 그릴 것입니다. 또 청년이 줄어들어서 국민총생산이 줄면 노인들을 부양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면 노인빈곤과 자살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디스토피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살입니다. 20년 전부터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동의 압도적 1위입니다. 이러고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헬조선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존엄성이 없는 인간은 죽은 것만 못합니다. 따라서 죽은 것만 못한 삶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극단적 선택, 생명의 포기가 세계 최고인 나라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가르드 IMF 총재는 2017년 이화여대에서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결혼하지 않겠다” “출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한국은 ‘집단자살사회’ 같다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개개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명을 끊는 자살사회일 뿐 아니라 생명을 재생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인 ‘집단자살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어용지식인 유시민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이 나라가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출산율과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회양극화도 더 심해졌고 집값도 더 폭등해서 내집 마련 꿈도 더 멀어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권 하에서도 사회양극화는 계속 심해졌고 힘없는 약자들은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쳥년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들의 상태가 더 열악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지방에서 살지 않으려 합니다.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대거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농촌이 소멸되어 왔는데 지방 도시마저 청년 이탈로 인구가 줄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소멸 시대와 함께 지방소멸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수도권에만 사람이 산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은 일자리도 일하는 사람도 없어서 황폐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이 황폐화하면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번영하겠습니까? 거기에도 실업자가 넘쳐나고 도시빈민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점점 더 지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 젊은이들이 자조적으로 부르던 대로 대한민국을 헬조선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지옥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루에 천여 명이 죽어나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만 지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혼자서 혹은 집단적으로 자살하고 자녀 갖기를, 생명의 재생산을 포기하는 대한민국도 거기만은 못하지만 또 하나의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30여년 동안 민주·진보세력은 ‘개혁’을 기치로 내세워 정치를 하고 사회운동읗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대한민국이 점점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지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 가는 데는 수구세력의 책임만이 아니라 개혁세력의 책임도 그 못지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상투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헬조선의 사회와 정치를 통째 개조해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은 수구세력이나 개혁세력이든 재벌과 자본가 및 그들 주변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들로부터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의 권력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중권력 쟁취입니다. 그것이 민주혁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민중권력 쟁취합시다. 민주혁명으로 떨쳐나섭시다. 민중권력 쟁취하여 헬조선을 끝장냅시다.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30여년 동안 민주·진보세력은 ‘개혁’을 기치로 내세워 정치를 하고 사회운동읗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대한민국이 점점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지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 가는 데는 수구세력의 책임만이 아니라 개혁세력의 책임도 그 못지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상투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헬조선의 사회와 정치를 통째 개조해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은 수구세력이나 개혁세력이든 재벌과 자본가 및 그들 주변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들로부터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의 권력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중권력 쟁취입니다. 그것이 민주혁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민중권력 쟁취합시다. 민주혁명으로 떨쳐나섭시다. 민중권력 쟁취하여 헬조선을 끝장냅시다.

민중권력 쟁취, 민주주의 혁명은 헬조선을 끝장내는 끝이 아니라 첫걸음입니다. 그 권력을 지렛대로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체제를 개조해야 합니다. 개혁 운운하며 제도·정책만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혁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체제 가운데 토대인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가운데도 가장 저질적인 천민자본주의 체제이고 상부구조인 정치체제는 부드러운 파시즘, 민간파시즘 체제입니다. 이 두 토대·상부구조가 결합되어 하나의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회체제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조국근대화를 한다면서 만들고 육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아직도 그 박정희 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이같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헬조선 사회체제의 어떤 것부터 변혁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천민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심축인 독점재벌을 해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묶어두고 있는 파쇼통치 장치인 노동악법을 철폐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악법 철폐, 전면적 사회보장 실시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점재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권력이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두 과제들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변혁 과제 가운데 실질적 권력체인 독점재벌의 해체가 가장 으뜸가는 과제입니다.

(1) 독점재벌 해체

헬조선을 끝장내려면 헬조선의 주범인 독점재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재벌소유이고, 이들은 생산활동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벌기보다 독점지대와 독점이윤을 통해 자본을 축적합니다. 이들은 초과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으로 노동자·민중이 생산한 부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 독점재벌은 이렇듯 경제를 지배할 뿐 아니라 이런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와 정치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실세이고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독점재벌 해체 없이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걸레 짜듯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자본은 노동자에게 그 희생을 전가합니다. 그리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가 양극화할 뿐 아니라, 노동자 사이에도 재산과 소득이 양극화됩니다. 이런 천민자본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의 80~9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2) 노동악법 철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된 데는 보수양당이 정치권력을 독식하고 재벌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악법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탄압받는 이유는 노동자가 폭력적인 단체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행 노동법이 노동자의 파업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법 하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수많은 지뢰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에게만 파업권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동자는 파업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결의 자유는 있습니까? 단결의 자유가 있다면 어째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합니까?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것은 재벌의 교활한 방해와 함께 현행 노동악법이 체계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 철폐는 또 재벌이 극구 반대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벌의 반대를 보십시오.

(3) 전면적 사회보장 실시

사회보장의 첫걸음은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청년, 노인, 노동빈민입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소기업 일자리를 대기업 정규직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것은 독점재벌 해체와 노동악법 철폐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택 재분배로 내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에게는 70세까지 더 일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만 일하고 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과 자본가와 건물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월 백만 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노동빈민입니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의 태반입니다. 이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은 사회안전망에서 나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에게 존엄성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과 의료, 보육과 교육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시간도 장기적으로 주5일, 하루 6시간으로 단축돼야 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높은 소득대체율의 연금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가난한 쿠바도 이런 사회보장을 실시하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이 이것을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에 말한 것들은 과연 실현불가능 합니까?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대졸입니다. 그런데도 사회를 변혁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용기가 부족합니까? 우리 민중은 4.19혁명도 했고 촛불혁명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혁명과 변혁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함께 용기를 냅시다. 담대해집시다.